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지침

1. 목   적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함)의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의 설치 및 운영 시 ‘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준수하고 영상정보처리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함

※ 관련근거
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, 7항
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

○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(행정자치부)

2. CCTV 설치 목적

○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○ 주차시설관리

○ 방범관리

3. CCTV 카메라 설치 및 운영 현황

가. 지부별 CCTV 설치현황

구 분	대수	촬영범위(위치)	성능	비 고
호남지부	20	지하주차장, 각 층	고정식	- 지하주차장 : 4대 - 각 층 : 16대
	10	1층 외부, 3층 외부, 옥탑 외부, 승강기	고정식	- 1층 외부 : 4대 3층 외부 : 2대 옥탑 외부 : 1대 - 승강기 : 3대
서울지부	8	지하주차장	고정식	지하1층 : 4대 지하2층 : 2대 지하3층 : 2대
	5	1층 로비, 지하1층 로비	고정식	- 1층 로비 : 4대 - 지하1층 로비 : 1대
	14	지상 주차장 및 옥상	고정식	- 지상주차장 : 12대 - 옥상 : 2대
	8	승객용 및 화물용 승강기	고정식	- 승객용 : 7대 - 화물용 : 1대
대전지부 (오류)	14	지하주차장	고정식
	2	1층 로비	고정식
대전지부 (둔산)	40	지하주차장	고정식
	13	1층 로비 및 건물 외곽	고정식	- 1층 로비 : 4대 - 건물 외곽 : 9대
부산지부	25	지하주차장	고정식
	5	1층 로비 및 건물 외곽	고정식	- 로비 : 2대 - 외곽 : 3대
	5	지하1층 및 전망E/V홀	고정식	지하1층 : 3대 전망 E/V홀 : 2대
정보지원실	4	서울 전산기계실	고정식
	8	나주 본사 전산기계실	고정식
합계	181

나. CCTV 운영현황

○ 촬영시간: 24시간 연속촬영/녹화

○ 화상정보의 보유기간: 30일 이내

○ 화상정보 관리: 컴퓨터 내장

○ 화상정보 삭제: 30일 경과 후 자동삭제

○ 1층 보안실은 일반 통제구역 및 안내판 설치

○ 화상정보 보관 및 재생장소: 1층 안내데스크(또는 방재실)

○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
4. CCTV시설 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주요 역할

□ 담당부서: 지부 회관파트

□ 책임관 및 주요 역할

구 분		담당자	주요 역할
호남지부	총괄책임자	호남지부장	- CCTV 관련 위탁관리 감독 총괄
	관리책임자	박경수	- CCTV 관련 위탁관리 감독 실무
	운영책임자	한화63시티 호남지부 PM장	-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관리 - CCTV 설치 현황관리 - 기타 관리책임자 업무지원
서울지부	총괄책임자	서울지부장	- 회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업무총괄
	관리책임자	문정욱	- CCTV 관련 위탁관리 감독 실무
	운영책임자	환경개발(주) ㈜유니에스	-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-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-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-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
중부지부 (오류회관)	총괄책임자	중부지부장	- CCTV 관련 위탁관리 감독 총괄
	관리책임자	김태호	- CCTV 관련 위탁관리 감독 실무
	운영책임자	한화63시티 오류회관 PM장	-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-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-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-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
중부지부 (둔산회관)	총괄책임자	중부지부장	- CCTV 관련 위탁관리 감독 총괄
	관리책임자	김태호	- CCTV 관련 위탁관리 감독 실무
	운영책임자	한화63시티 둔산회관 PM장	-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-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-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-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
부산지부	총괄책임자	부산지부장	- CCTV 관련 위탁관리 감독 총괄
	관리책임자	이승욱	- CCTV 관련 위탁관리 감독 실무
	운영책임자	한화63시티 부산지부 PM장	-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-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-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-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
정보지원실	총괄책임자	정보지원실장	- CCTV 관련 위탁관리 감독 총괄
	관리책임자	김석	- CCTV 관련 위탁관리 감독 실무
	운영책임자	진두IS	-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-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-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-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

5. CCTV 설치운영 관련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□ 안내판의 규격: 30cm X 20cm(지부마다 차이가 있음)

호남지부	지하주차장 및 1층 로비, 건물 외곽
서울지부	지하주차장 및 1층 로비, 지하1층, 건물 외곽
대전지부(오류)	지하 주차장, 1층 로비, 승강기홀
대전지부(둔산)	지하주차장 및 1층 로비, 지하1층 승강기홀
부산지부	지하주차장 및 1층 로비, 지하1층 승강기홀
정보지원실	전산기계실 입구

□ 안내판 부착장소

□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 설치

○ 설치 목적 및 장소

○ 촬영범위 및 시간

○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(관리업체명)

□ 안내판(서울지부 예시)

○ 지상 및 지하 주차장, 옥상 및 승강기 내부

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가 설치 되어있습니다.

○ 촬영범위 : 주차장 (옥상, 승강기)

○ 촬영시간 : 24시간

관리책임자 : 서울지부

연  락  처 : 769-4044

○ 1층 로비

CCTV 설치안내
목 적	건물안전관리 등
촬 영 시 간	24시간 연속촬영/녹화
촬 영 범 위	1층 로비(지하1층 출입구)
관리 책임자	서울지부(769-4044)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위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

□ 호남지부

○ 위탁받은 자의 명칭 : (주)한화63시티

○ 연락처 : 061)338-0343

□ 서울지부

○ 위탁받은 자의 명칭 : 환경개발(주), ㈜유니에스

○ 연락처 : 02)769-4049, 02)769-4046

□ 대전지부(오류)

○ 위탁받은 자의 명칭 : (주)한화63시티

○ 연락처 : 042)522-6373

□ 대전지부(둔산)

○ 위탁받은 자의 명칭 : (주)한화63시티

○ 연락처 : 042)472-4857

□ 부산지부

○ 위탁받은 자의 명칭 : (주)한화63시티

○ 연락처 : 051)631-6559

□ 정보지원실

○ 위탁받은 자의 명칭 : 진두 IS

○ 연락처 : 02)769-4190, 061)338-0269

7. 화상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제한

가. 수집제한

○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.

○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나. 처리제한

○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경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ㆍ제공 시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.

○ 영상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이후 파기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○ 시설관리(주차 및 기계장치, 방범 등) 목적 외 기타 장소에 설치를 할 수 없다.

8. CCTV관련, 관리프로그램에 사용자 인증기능 설치

○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, 관리책임자, 운영책임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토록 하되

○ 공단 승인에 따른 CCTV 처리정보 이용ㆍ제공시에는‘별첨’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토록 한다.

9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○ 확인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시 확인 가능토록 한다.

○ 확인장소 : 1층 안내데스크(또는 방재실)

10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○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․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공단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, 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.

○ 공단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․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.

11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

○ 공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․도난․유출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

2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

3.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․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(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, 개인영상정보파 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)

4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․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 등 기록․관리 조치 등)

5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
1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에 대한 점검

○ 공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를위해 적극 노력한다.

13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․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

○ 공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은“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”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령·방침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변경이력을 관리할 것입니다.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은 2015.06.25.부터 적용됩니다.
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2015.06.25. (클릭)

※ 별첨 : 개인영상정보(□ 열람 □ 존재확인) 청구서 1부

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부

[별지 제11호서식]							(앞 쪽)
개인영상정보(□ 열람 □ 존재확인) 청구서 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처리기한
						10일 이내
청구인	성명			전화번호
	생년월일		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소
정보주체의 인적사항	성명			전화번호
	생년월일
	주소
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	영상정보 기록기간	(예 : 2015.01.01 18:30 ~ 2015.01.01 19:00)
	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	(예 :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)
	청구 목적 및 사유
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,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○○○○ 귀하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

[별지 제12호서식]

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

번호	구분	일시	파일명/ 형태	담당자	목적/ 사유	이용․ 제공받는 제3자 /열람등 요구자	이용․ 제공 근거	이용․제공 형태	기간
1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2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3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4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5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6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7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